◎개도국 원조시 군비삭감 등 제안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독자적인 「개발전략」 안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시 군사비 삭감 등의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하는 등 정부개발원조(ODA) 등에 따른 수치목표 도입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유엔개혁의 3대 방향 가운데 하나인 사회·경제분야 개혁과 관련해 제출한 이 안에서 현재 54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으로 집행위원회를 설치,개발전략의 조정을 담당토록 하는 이른바 「경제안전보장이사회」 구상을 제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세계최대의 ODA 제공국인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고려,사회경제개발 분야에서의 국제공헌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유엔외교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개발전략안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가 그동안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1인당 국민총생산(GNP),유아사망률,의무교육 보급률 등 개도국원조에 따른 경제사회지표의 도입과 함께개도국의 군사비 삭감,세제 정비,부패방지에 따른 국내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