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정기검사 형식적 아니냐” 불만/한은독립성 맞물려 직접감사도 못해

재정경제원이 요즘 상호신용금고 문제로 고민이다.사고는 자꾸 터지고 묘책은 없고‥.때문에 대금업 도입문제에도 신중해 졌다.

충북금고의 6백10억원 예금유용 사건과 중앙금고의 5백70억원 부당대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모두 감독소홀로 커졌기 때문이다.감독당국인 은행감독원의 「부실감독 탓」이란 게 재경원의 생각이다.이들 사고가 오래 전부터 곪아온 것임에도 최근의 은감원 정기검사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부터 그렇다.청주 충북금고는 지난 해 11월,대전 중앙금고는 지난 해 8월 은감원의 정기검사가 있었다.

때문에 재경원 감사관실과 한국은행 감찰실이 지난 달부터 이들 금고의 경영지도를 맡았던 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정기검사를 했던 은감원 검사국을 상대로 「직무유기」여부를 조사해 왔다.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재경원의 감사는 일단 끝났다.그러나 한국은행 감찰실의 은감원에 대한 부실검사 여부조사는 진행 중이어서 이 일을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지폐유출 사건으로 정신이 없겠지만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게 재경원 시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백30여개 신용금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인 여신한도나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 부외거래와 콜론(단기대여)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신용금고의 특별검사권이 지난 4월부터 신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뒤 처음 특별검사가 이루어진 두곳에서 모두 대형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금고업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은감원의 검사가 형식적이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은감원 출신인사들중 상당수가 신용금고의 감사 등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은감원의 검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면도 있다』며 『은감원이 사고가 난 금고의 검사에서 알고도 적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기도 어렵다.신용관리기금조차 검사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당초 두 금고의 거액금융사고 이후 재경원은 부실감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은감원의 검사국을 직접 감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자칫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맞물려 두기관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어 은감원의 부실감사 여부는 한은 감찰실로 넘겼다.

한 당국자는 『어느 신용금고에 가더라도 당장 위규사실을 적발할 수 있을 만큼 신용금고들의 경영이 방만하고 탈법적』이라며 『신용금고 사고가 앞으로도 더 터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그러나 이런 우려감속에서도 신용금고의 감독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에 대해선 재경원도 별다른 묘책이 없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