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철학 「경제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법의 논리」 앞세워 사회기강 바로 잡아야

○이연숙 여성단체협 회장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낸 지금 애초의 기대만큼 정부가 각계에서 충실한 개혁의지를 펼쳐보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초기에 그렸던 「신한국」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아직 이른듯하다.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였던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위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과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현실에서 탈피하려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민정부 전반기가 잘못된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 과제는 바뀐 제도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바람직한 제도들이 시행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대세력의 목소리에 부딪쳐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현 정부는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은 임기동안 금융실명제등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열 환경운동연 사무총장

지난 지자제 선거결과는 문민정부 초기의 개혁정신이 후퇴·실종된데 따른 국민의 심판이라 생각한다.따라서 후반기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방향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경제가치」중심의 의식에서 「생명가치」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후반기 문민정부는 우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인 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어도 5년 뒤에는 수도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도입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대체할 만한 「정치발전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심없는 사회·시민 운동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미국식 문명에 익숙한 국민 의식도 우리 토양에 맞는 문화 양식으로 바꾸고 다음 세대의 생활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선조가 가졌던 철학을 되새기는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부정부패 추방과 정치인 물갈이등의 원칙은 「소나무 같이」 하되 운용은 「버드나무 같이」 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안상수 변협 홍보이사

원칙이 존중되는 정책을 펴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회복이 곧 사회기강을 세우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의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듯 하다.

예컨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보더라도 권력층의 부정부패사범은 모두 풀려난 반면 2백만∼3백만원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은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부조화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등 잇단 대형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과 기초질서·환경 등의 대한 정책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