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부서·해외사무소 등 축소 할듯/경제팀 교체 가능성도 거론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불법 유출사고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불법유출 규모가 7백배 가까이 확대된 데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한은과 재경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합동조사반 구성 및 보고관련 라인에 있었던 한은 부서장이나 임원,재경원 관계자에 대한 추가 문책은 물론 곧 있을 개각에서 경제팀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편필요” 확고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일대 수술을 가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지금까지 「방만한」 것으로 평가된 한은 조직개편이 도마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한은은 올들어 명예퇴직 등을 통해 2백여명을 줄였으나 아직도 본부와 16개 지점,9개 해외사무소의 근무직원이 무려 3천6백여명에 이른다.

한은은 당초 올 상반기 본부와 지점,해외사무소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은독립 파동」으로 유야무야된 상태다.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자의든 타의든 일부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능이 약화된 본점 부서와,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드러난 지점 및 해외사무소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 기능을 상실한 감사직은 내부 인사로 채워지던 임명방식과 기능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기능 확대

또 한은법 개정사항이기는 하나,재경원 예산실의 통제에서 벗어난 한은의 예산편성 및 집행 부문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난 번 한은독립 파동 때처럼 감독기구를 분리하는 등 한은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책 등 책임추궁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야 하나,경찰조사에서 이미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관련 임직원의 사퇴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사건 관련자는 당시 부산지점장인 박덕문 계리부장,부지점장인 강화중 부부장(금융연구원 파견),합동감사반의 관련 임원과 부서장인 문학모 발권담당 이사(현 금융결제원 전무),최연종 인사담당 이사(현 은행감독원 부원장),이창규 감사,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신복영 부총재(현 금융결제원장),김종태 인사부장(현 금융결제원 상무),송병익 발권부장(현 한미은행 감사),김관영 감사실장(현 자문역) 등이다.

○새 총재 설 난무

○…이번 사건으로 현 경제팀의 물갈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고,한은의 두차례 사고보고를 재경원(당시 재무부)실무진이 묵살한 책임도 따른다.

경제팀 개편과 관련,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은총재에 기용될 것이란 설이 나돈다.한리헌 경제수석이 무궁화호 발사실패로 교체가 예상되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홍부총리가 물러날 경우 자민련의 바람이 거센 민자당 청주 지구당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홍부총리 본인은 아직 거취에 대해 분명하게입장정리를 안했지만 정치권이 그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2년 이후 중단돼 온 업무감사의 부활문제도 한은의 독립성문제와 맞물리면서 관심사로 떠오른다.김명호 전 한은총재가 『이번 사고가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사퇴의 변」을 밝힌 점도 재경원의 업무감사 부활을 우려한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은에 대한 감사여부는 한은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신중히 협의해 대처하겠다는 게 재경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감사를 한다 해도 업무전반이 아닌,문제가 된 발권업무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했다.<권혁찬·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