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료 30% 오른다/10월부터

서울 상수도료 30% 오른다/10월부터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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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현실화에 누진제 세분화/가구당 평균 9백원정도 더부담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빠르면 10월부터 30% 가량 오른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시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또는 11월중에 생산원가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의 수돗물값은 생산원가의 75%에 불과하다.

요금체계가 현행요금을 기준으로 10t 미만 1천90원,10t 이상 30t 미만까지 t당 1백60원,30t 이상 50t 미만 3백20원인 것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는 요금 현실화에 따른 25%인상에 누진제를 세분화해 5% 인상 효과를 더하면 수도요금은 사실상 30%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이 30%인상되면 가구당 한달 평균 부담액이 약 9백원 늘어나 월평균 3천9백원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지난 10년동안 물가는 76.3%가 오른 반면 수도요금은 44.5%가 올라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분화되는 누진제는 10t 미만 1천90원,10t 이상 20t 미만까지 t당 1백60원으로 기존요금을 유지하고 20t 이상 30t 미만은 2백20원,30t 이상 40t 미만은 3백30원,40t 이상 50t 미만은 4백원을 받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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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급수공사때 내는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상수도 공채를 폐지하는 등 시민 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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