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시대 출범이후 쓰레기와 불법주차단속 등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그린벨트훼손 등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자제의 참뜻은 기초적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그러나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초질서 문란행위는 지자체의 느슨한 단속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지난 1월에 실시,정착단계에 들어선 쓰레기 종량제가 7월들어 단속소홀을 틈타 규격봉투 미사용,골목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단속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서울시의 경우 7월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4∼5월에 비해 25∼50%가량 줄었고 불법주차단속도 완화돼 하루 최고 1만5천건에서 3천여건으로 감소했다.말할것도 없이 민선 구청장들의 그릇된 인기영합 행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그린벨트의 규제도 최근들어 수도권지역에서 불법건축물 증·개축,쓰레기 매립장 불법설치 등 훼손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그동안 우리가 합의에 의해 공들여 쌓아올린 「공동의 이익」을 무너뜨릴 수 있어 걱정스럽다.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기간중 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선거구민들을 위해 편의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것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잘못된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그런 행정은 법과 질서를 뒤흔들어 혼란을 자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어느 단체장은 「쓰레기 규격봉투 폐지론」을 편 일까지 있다.국가적인 중요정책목표가 단체장들의 일시적 인기공세에 밀리거나 훼손되어서야 되겠는가.단체장 취임이후 징후를 보이고 있는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앞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과제다.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인기행정」이 아니라 「봉사행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