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김포의 쓰레기전쟁은 새소각장건설에 합의를 함으로써 잠정적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그러나 이 사태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쓰레기는 소비를 미덕으로 보아왔던 산업사회의 피할수 없는 결과다.선진국들이 일찍이 80년대초부터 쓰레기대책에 나섰던 것도 소비를 성취의 척도로 하는「선망의 사회」를 발전의 지표로 삼았기때문이다.이 가치관은 이제 벽에 부딪쳤다.오늘에는 사회보장분야에서 사용하던 캐치프레이즈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쓰레기대책분야에서 쓰이고 있다.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그 환경 영향을 측정,생산자든 소비자든 필요경비를 내도록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생산품의 내구성을 따지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려면 가볍게 쓰고 버리게 하는 생산품을 아예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이다.이 시각에서「사용기간 보증제도」를 더 철저하게 마련하려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군포사태를 보면서 서울시도 다시 한번 소각장건설 원칙을 확인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2구1소각장」건설을 강력히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그럴 수밖에 없고 멀지않은 장래에 결국은「1구1소각장」건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소각장을 세운다고 쓰레기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소각장은 발생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뿐이지 쓰레기 발생자체를 줄이지는 않는다.

최근 쓰레기종량제의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지자체장들이 잘 챙기지를 않는 모양이다.그 사이 무단투기까지 급증하고 있다.내버려두는 일은 잠시일뿐이고 지자체단위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리고 구단위에서도 쓰레기의「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점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슈마허가 명저 「작은것이 아름답다」에 『최소의 소비로 최대의 복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명언을 쓴것이 1973년.이제 겨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