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곧 선진” 기술개발비 대폭 늘릴때/무역장벽 뚫게 오염배출기준 엄격히/국토개발에 환경보전 최우선 고려를

지난달 25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의 환경부 회의실.전남 여천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된지 이틀이 지나서야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관련 공무원과 해양 전문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가 열릴 때까지도 환경부나 내무부등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나 피해 규모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뒤늦게 싱가포르에 있는 동아시아 해양오염방제센터에 방제 항공기와 선박,약제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약제 살포를 위한 항공기는 물론 미리 준비된 약제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며칠 뒤엔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우리의 해양 환경보존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시킨 사고였던 셈이다.

○관리·시민의식 허점

우리의 환경수준이 경제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매연,폐하수,폐기물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시민의식도 뒤따르지 못했던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음 세기에 대비하는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했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연말 처에서 부로 승격된 환경부가 10년을 내다보고 마련한 종합보고서였다.경제성장의 모델국가에서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환경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기·수질 향상,폐기물 자원화등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는 도시기능과 자연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의 건설,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억제 및 저독성 화학물질 사용체제로의 전환등 장기 계획을 내놓았다.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체제의 도입,청정연료 사용확대,오염배출 총량제 실시방안 등도 나왔다.아울러 국제적으로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여러차례 천명했다.

○「21세기 비전」 제시한반도 환경의 남북한 공동관리,동북아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국·러시아·일본등과의 국제협력 체제 강화,개도국 환경보전사업단 지원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환경의 선진화와 생태계 보전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없다.지구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가간의 역할이 강조된다.특히 환경과 무역을 연계해 무역 장벽을 쌓아가는 선진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정기술의 개발을 위한 집중투자 등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립환경연구원 조병환 원장은 『환경의 세계화는 환경 기술의 세계화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등을 통한 국제수준의 환경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환경기술 개발연구 투자비용으로 4백84억원을 잡아놓고 있다.GNP대비 0.016%에 해당하는 액수다.지난 92년부터 추진중인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에 따라 환경기술개발투자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하지만 정부예산 대비액은 여전히 선진국의 2분의 1,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공해 추방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의 무역질서 개편 협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한다.

선진국수준의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와 국제 수준의 오염배출기준 적용등 환경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부처간의 공동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의 환경규제 완화등은 결과적으로 환경의 세계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실제 선진국들은 최근 국제 회의등에서 각 국가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 규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동원,환경 오염 업체를 도태시켜 나가자는 안까지 내놓고 있다.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상품만 구매토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원장은 『대기,수질보전등을 위한 국제수준의 환경규제등에 대해 일부 기업등이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개발관련부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에우선을 둔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은아(여)환경조사부장도 『환경규제 완화는 그린라운드 체제 등에서 우리상품의 대외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환경마인드를 갖고 환경친화적인 관점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진정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이기 조정 절실

또 정부의 개발정책도 환경을 우선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토개발을 해나가기 위한 부처간의 심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를 완화할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도 환경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대목이다.

환경기술개발원 정회성 연구위원은 『자치단체간의 개발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업무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수록 환경보전체계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각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개발지원과 환경정책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자연환경의 파괴를 방치하거나 공해를 타지역으로 수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이나 도시개발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 등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최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