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사양 포함… 부실시공 막게/화물차 공제조합 의무가입제 폐지/행쇄위

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베란다 섀시가 입주자들이 입주 뒤 영세업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도 부실 시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란다 섀시를 주택분양때 사양선택항목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베란다 섀시 설치방법 개선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또 내년 하반기에 신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해 일반 손해보험회사와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공제조합의 적자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열차승차권에 여행목적지 도착예정시각을 기재하도록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