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운영위장회의/정부·국회에 법개정 촉구

서울시 의회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는 3일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예산 지원 중단과 자치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수복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오는 14일 전북 전주에서 15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를 갖고 국가 사무에 대한 재정부담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5년도 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국가 전체의 행정사무 중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고작 13%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관련 국가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무원정원 등 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백여건의 사무를 내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치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복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서울 정무부시장을 만나 96년도 예산편성에서 국가 사무관련 예산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