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때 대통령 「방탄역할」 담당/생활개혁 등 내각주도로 변화 추측

이홍구 총리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각중심론」이정가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개혁은 전반기의 사정위주에서 벗어나 생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내각이 그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평소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이총리라 갑자기 무게가 실린 발언에 모두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총리가 31일 방미후 귀국한 김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앞서의 내용을 건의,「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혀 김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이 이총리가 언급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총리의 「내각중심론」은 우선 내각의 위상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늘 청와대와 민자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던 내각이 주도적 입장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동시에 민자당에게 가급적 행정에는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로 볼수도 있다.정치가 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또 그로 인해 내각이 정치문제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 진다.

「내각중심론」은 또 모든 책임과 비난이 여과장치없이 김대통령과 청와대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탄역할」도 감안한 것 같다.이총리는 『대통령중심제 아래선 공은 대통령에게 가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총리가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의 밑바닥에는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모두 청와대로 향함으로써 김대통령이 받고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보자는 배려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총리의 발언은 이와 함께 개혁보완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자당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에 대한 중재역을 자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과거에 대한 사정에서 생활개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은연중 민자당측의 「보완」을 수용하는 쪽으로의 배려를 내포하는 언급으로 풀이 되기 때문이다.



이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있을 내각 개편에서 그가 유임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곧 경질될 총리라면 김대통령의 후반기 개혁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은 후반기 개혁에 관한 자신의 의견에 관해 김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내각에 몸담고 있는 민주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도 이총리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또 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문호 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