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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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오늘새벽 귀가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89년 11월 백화점 일부개설승인과 관련,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2일 상오 0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강부시장이 89년 12월 하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3)사장등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이사장이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60·구속)씨에게 전달한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순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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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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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상공과장이 결재한 현장확인복명서가 현장확인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강부시장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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