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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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오늘새벽 귀가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89년 11월 백화점 일부개설승인과 관련,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2일 상오 0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강부시장이 89년 12월 하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3)사장등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이사장이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60·구속)씨에게 전달한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순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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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상공과장이 결재한 현장확인복명서가 현장확인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강부시장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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