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선지원 후추첨」 재고 시사

이홍구 국무총리는 1일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의 새로운 초점은 과거청산에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과 복지에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행정개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달 31일 김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또 하나의 개혁초점은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면서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면의 규제완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준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후반기의 과제는 중소기업및 서민의 불편 해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립등』이라고 밝히고 『이런 일은 정치적 구호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로 후반기에는 내각이 분발해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전반기 개혁은과거청산과 비리척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어」(Gear)를 바꿔야 할 시점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총리는 교육개혁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은 국민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시행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특히 『정부의 모든 개혁이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부작용이 있다면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지원·후지원 추첨에 의한 학생선발방법 등이 재고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총리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5%선 확보와 관련,『재정경제원등 예산당국까지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