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평화구축·이산가족·경협에 초점/10일 북경 쌀회담때 북태도 따라 조정될듯

광복 50주년이 되는 오는 8·15에 즈음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 카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분단 50주년과 한국전 발발 45주년이라는 연대기적 무게가 간단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김영삼대통령은 방미중인 지난 28일 미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광복절을 기해 『획기적이고 중대한 대북 제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측의 심상찮은 자세로 인해 준비하고 있던 대북 제의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대체적 분위기인 것 같다.북한은 우리측의 대북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피랍된 우성호 선원들의 송환을 지연시키고 안승운목사를 끌고가는 등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 대북 제의는 크게 보아 ▲정상회담 재추진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교류 ▲남북 당국간 경협 활성화 등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물론 이들 제의 메뉴의 우선순위는 오는 10일북경에서 재개될 쌀관련 남북당국자회담에서 보여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현 정전협정의 항구적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원칙 천명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해부터 부쩍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공세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전협정을 북­미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북한은 최근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천명할 새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천명은 일종의 공세적 방어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내용면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외면해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언론이 경쟁적으로 우리측이 「2+2」방식(남북이 평화협정 체결후 미·중이 참여)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2+2」방식 또는 「2+4」방식(남북과 미·중·일·러가 참여)이든,아니면 「2+1」방식(남북평화협정 체결후 미국이 사후보장)이든 중요한 것은 남북당사자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측이 새평화체제 구축방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담 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검증하겠다는 의사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