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경제발전… 공산체제붕괴 가속화 될것
20년전에 베트남 북부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내쫓고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을 했다.그뒤 20년동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공산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적대감에 부딪혔고 때문에 완전한 인도차이나를 만들려던 환상을 버려야만 했다.그리고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받던 지원도 중단되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이 금수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북한보다 더 심각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했다.그 성공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다.
명백한 것은 1995년의 베트남은 발전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베트남정부는 매년 약15억달러의 원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이런 발전리듬이 계속되거나 가속화되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8∼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수 있었고 올해에는 10%를 웃돌 것이다.베트남의 수출은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비관적인 관점들도 남아 있다.아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저축률은 굉장히 약하다.음식의 균형적인 공급은 불안하고 인플레이션과 지하시장이 확산돼 있다.부정부패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베트남사회 내부의 균열현상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번영하고 있는 반면 북쪽은 언제나 더디다.도시는 발전을 이용하고 있지만 농촌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연간 2백5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국민총생산은 베트남이 89,90년 두햇동안 개선된 것에 비하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망은 오히려 고무적이다.최근 몇달동안은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왔다.지난 94년 2월 미국은 75년에 정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그리고 7월에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융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마지막으로 미국과 베트남정부는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했으며 이것이 베트남의 국제사회개방을 허용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가장 우선적인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이번에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것은 특히 중요한 사건이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67년에 설립된 이기구는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가 회원국이 되어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 그룹이다.
그런데 오늘날 베트남은 ASEAN에 환영을 받으며 가입했다.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것이다.유럽연합(EU)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들인 폴란드와 헝가리등의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ASEAN은 그의 입장에서 볼때 불리한 도박을 한셈이다.이 기구는 완전히 와해된 공산주의 국가를 동남아시아에서 보호할 목적이 더이상 없다.반대로 기구는 베트남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수용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로 전환시키고 국제사회에 흡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과감한 도박이다.왜냐하면 원하든 원치않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베트남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생산 수단이 국가소유로 돼있을뿐 아니라 특히 완전하고 엄밀하게 공산당의 수중에 놓여있다.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하나는 베트남이 국제경제체계에 통합하게 되면 베트남 체제의 정치적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직 와해된 체제를 구제하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미국과 프랑스같이 베트남 정치난민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논쟁이 특히 신랄하게 이뤄진다.
동남아 국가들은 기업인들의 압력을 받아 베트남을 수출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ASEAN에 통합시켰다.아마도 그들은 이 결정이 미래에는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장은 아주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불파리 1대학 교수·동양학>
20년전에 베트남 북부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내쫓고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을 했다.그뒤 20년동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공산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적대감에 부딪혔고 때문에 완전한 인도차이나를 만들려던 환상을 버려야만 했다.그리고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받던 지원도 중단되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이 금수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북한보다 더 심각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했다.그 성공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다.
명백한 것은 1995년의 베트남은 발전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베트남정부는 매년 약15억달러의 원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이런 발전리듬이 계속되거나 가속화되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8∼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수 있었고 올해에는 10%를 웃돌 것이다.베트남의 수출은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비관적인 관점들도 남아 있다.아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저축률은 굉장히 약하다.음식의 균형적인 공급은 불안하고 인플레이션과 지하시장이 확산돼 있다.부정부패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베트남사회 내부의 균열현상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번영하고 있는 반면 북쪽은 언제나 더디다.도시는 발전을 이용하고 있지만 농촌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연간 2백5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국민총생산은 베트남이 89,90년 두햇동안 개선된 것에 비하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망은 오히려 고무적이다.최근 몇달동안은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왔다.지난 94년 2월 미국은 75년에 정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그리고 7월에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융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마지막으로 미국과 베트남정부는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했으며 이것이 베트남의 국제사회개방을 허용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가장 우선적인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이번에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것은 특히 중요한 사건이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67년에 설립된 이기구는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가 회원국이 되어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 그룹이다.
그런데 오늘날 베트남은 ASEAN에 환영을 받으며 가입했다.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것이다.유럽연합(EU)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들인 폴란드와 헝가리등의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ASEAN은 그의 입장에서 볼때 불리한 도박을 한셈이다.이 기구는 완전히 와해된 공산주의 국가를 동남아시아에서 보호할 목적이 더이상 없다.반대로 기구는 베트남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수용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로 전환시키고 국제사회에 흡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과감한 도박이다.왜냐하면 원하든 원치않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베트남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생산 수단이 국가소유로 돼있을뿐 아니라 특히 완전하고 엄밀하게 공산당의 수중에 놓여있다.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하나는 베트남이 국제경제체계에 통합하게 되면 베트남 체제의 정치적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직 와해된 체제를 구제하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미국과 프랑스같이 베트남 정치난민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논쟁이 특히 신랄하게 이뤄진다.
동남아 국가들은 기업인들의 압력을 받아 베트남을 수출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ASEAN에 통합시켰다.아마도 그들은 이 결정이 미래에는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장은 아주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불파리 1대학 교수·동양학>
1995-07-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