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익 잣대로 개입확대엔/“반대고수” 클린턴 정책엔 큰 타격

미국이 그동안 4년 가까이 지켜온 보스니아 무기금수원칙을 이제 깨뜨려야 한다는 미국상원의 결의는 미국이 지금보다 보스니아내전에 더 개입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토론에서 드러났지만 전쟁에 시달리는 보스니아 회교계 난민에 대한 동정,세르비아계의 무차별 공세와 비인간적 만행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느냐 여부로 무기금수 해제 찬성·반대의원을 가릴 수는 없었다.이들의 차이점은 무기금수 해제가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에 있다.어느 편이 맞는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며 다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 찬성·반대파 모두가 절대원칙으로 고수하는 미국의 국익은 「보스니아내전에 미국이 지금 정도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수해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공화당의 보브 돌 원내총무는 『독립국이 자체방어를 하겠다는 것을 세계기구의 이름으로 막는 행위는 불법이며 무도한 일』이라고 강조한다.그러나 이 원칙론앞에는 『보스니아가 마음대로 무기를 살 수 있어 전쟁이 확대된다고 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더 개입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걱정』이라는 설명이 반드시 붙어 있다.69명의 압도적 다수가 이에 동조했다.무기금수 해제가 미국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에 손을 든 것이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스니아를 돕자는 건 아니다.

24명의 클린턴 외교정책 골수지지파 민주당원에 5명의 공화당원이 가세한 반대파들은 『이 방책은 묘수가 아니라 허점이 곧 탄로날 손쉬운 수로 결국 보스니아인들 손에 무기만 더 쥐어주고 나몰라라 발뺌하는 짓』이라고 비판한다.또 보스니아 확전은 틀림없이 베트남전같은 미국의 개입확대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세르비아계보다 열세인 보스니아 회교도들에게 계속 무기금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언뜻 보면 인정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미국 개입의 현상유지 대원칙에서 유엔평화유지군등 국제적 대응을 도와주는 최선책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상원결의로 클린턴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큰 타격을 받았다.그러나 거부권과 의원들의 노선변경 등을 감안할 때 유엔이 전회원국에 내린 구 유고연방의 분리독립 공화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자는 움직임은 결국 옛날처럼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돌파구없는 보스니아내전이 더 참혹하고 지루해질 것만 같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