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전산화 해야 실명제 내실

삼풍백화점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구난체계확립에 따르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부실공사등 건설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범국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동산 차명거래차단을 통한 부동산실명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융전산망과 부동산전산망의 연결과 함께 주택및 건축물에 대한 전산망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다는 평가가 제시됐다.<관련기사 5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주진하고 있는 1백68개 시책및 사업 가운데 ▲경제 ▲통일·외교·안보 ▲행정 ▲사회·문화 등 4개 분야의 중점관리대상 50개에 대한 심사평가결과를 보고했다.

총리실은 보고서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올해부터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지난 1월 제도시행방침 발표전의 예상과 달리 부동산실명제 발표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한등기유예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유예기간중 미등기전매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발생및 실명화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동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