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따른 정책 펴자” 쏟아진 제안/부동산 실명제 초점은 투기꾼에/세수 늘었으니 세율인하 과감히

민자당의 개혁정책 보완작업이 구체화되면서 「백가쟁명식」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당차원의 교통정리와 수위조절이 주목되고 있다.

당내의 일반적 분위기는 지방선거패배를 계기로 확인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김윤환사무총장은 24일 『개혁정책의 보완여부에 관계 없이 민심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은 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논평 말고는 말을 아껴온 박범진 대변인도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손댈 곳이 없다는 등 딴소리로 총재의 보완검토 지시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한 뒤 정부측에 「엄중항의」해 줄 것을 이춘구대표에게 건의할 정도였다.

최재욱 기조위원장은 『금융실명제나 종합과세와 무관한 봉급생활자들까지 괜스레 저축을 꺼리고 있다』면서 『검은 뭉칫돈을 잡자는 실명제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서민대중의 막연한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광 국책자문위원장은 『2만∼3만원의 부조금을 송금하려 해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자녀 학비를 위해 농지를 팔려해도 토지거래허가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위원회도 이날 『부동산실명제가 땅 가진 사람이 고통받는 법이 아닌 투기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개혁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라고 지도부에 보고했다.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도 선거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청취한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재야출신의 정태윤 도봉을지구당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실명제이후 갑작스레 부가세를 자진납부하게 된데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창현의원은 『세원포착증가에 따른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크다』면서 세율의 과감한 인하를 주장했다.

조진형의원은 『금융종합과세는 4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에도 1백만∼2백만원의 다수 소액소득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실명제도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까지 밝혔다.또 『지역 여론에 영향이 큰 중소상공인들이 부가세급증에 따라 반발하고 있다』면서 『부가세면제점을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보완작업은 개혁의 후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고치자는 게 아니라 소액송금의 편의와 과세특례 보호를 받아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자는 것이며 토지실명제를 손대자는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완화등을 검토하자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위원장도 『실명제 보완등의 얘기가 시작된뒤 많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의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나 막연한 의견들도 많다』면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민심」 가운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