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9.5%성장… 후유증 급속 해소/“민족에너지 소모 막고 시장 창출” 공감

「독일 통일의 후유증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주최한 「95년 통독 현장연수」를 통해 독일 현지로부터 전해들은 증언을 토대로 한 기자 나름의 결론이다.

통독후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동·서독 양측 주민들 모두가 동질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서독 모두 활기

이는 비단 초현대적인 대도시 뮌헨이나 깔끔한 행정도시인 본에서 만난 베시(동독인들이 지칭하는 서독사람)들로부터만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다.구동독지역인 작센주의 고색창연한 역사도시 드레스덴과 아직도 사회주의체제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켐니츠(옛 칼마르크스시)에서 오히려 통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오시(동독주민)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더욱 진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통일 첫해인 지난 90년에는 작센주에서만 한달에 8천명의 인구가 서독지역으로 빠져나갔으나 94년에는 한해에 불과 4천5백명 정도로줄어들었습니다』

○인구이동률 급감

작센주의 경제성 노정국장인 라이너 루브크씨는 통독의 경제적 후유증이 급속히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경제적 격차가 있는 한 인구이동이 당연히 이뤄진다는 철칙을 감안한다면 인구이동률의 감소는 작센주의 경제성장을 역설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다.

물론 아직도 구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은 서독지역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1인당 소득이나 노동생산성 등 동독지역의 객관적 경제지표가 서독 수준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드레스덴시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과거 서독수준인 인구 1천명당 5백대꼴로 늘어났다.하지만 구동독지역의 주요도시에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는 찌그러진 성냥갑처럼 생긴 동독제 「트라비」 자동차와 서독지역에서 흔해빠진 벤츠나 BMW 승용차가 동·서독인의 삶의 질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센주 경제성에서 일하는 발터 오르트박사는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는 예견됐던 것인 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독 이후 연방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대대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역사상 유례없는 연 18%의 설비투자 증대로 작센주가 연평균 14%라는 엄청난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동독지역 전체도 연간 9.5%가 넘는 역동적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더욱이 경제수준이 낮은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지출 및 사회보장 비용확대등 천문학적 통일비용 소요로 한 때 휘청거렸던 서독 경제도 최근 2.5% 전후의 선진국형 안정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오는 2010년에는 동·서독 지역의 생활수준 격차도 완전 해소된다는 게 오르트씨의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홍순영 주독대사도 비슷한 시각을 피력했다.『통독의 후유증은 처음부터 대단한게 아니었고,있다고 하더라도 독일은 이미 이를 극복한 바탕 위에서 EU(유럽연맹)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국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늘어 불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토지등 재산환원 문제와 동·서독 주민들간의 정서적 단절감등 통일 후유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일례로 통일전 서독에서 3명의 봉급자가 1명의 연금생활자를 먹여 살려야 했으나 통독 이후 사회보장 비용의 증대로 2명당 1명꼴로 부담해야 할 몫이 커졌다고 한다.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일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좋든 나쁘든 국가가 정해주는 일자리가 보장됐던 동독인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업의 두려움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도 적잖은 심리적 고통일지도 모른다.그 결과 외국인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자가 만난 대다수 오시와 베시들은 통일을 이같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성취할 수 밖에 없었던 엄연한 현실로 인정하고 있었다.더욱이 독일사람들은 통일로 인한 비용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냉전적 대결구도로 말미암은 민족 에너지의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혜택을 만끽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통일로 향하는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면 빨리 올라타야 한다』드레스덴에서 만난 동독출신의 한 기자가 소개한헬무트 콜총리의 은유적 표현이다.

○모든 가능성 대비를

굳이 콜총리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예기치 않은 통일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어떠한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통일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엄청난 통일비용을 안을 수 밖에 없겠지만 미리부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면 후유증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통독현장은 가르쳐주고 있었다.<드레스덴=구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