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후 체제정비가 합리적” 판단/「민정계 물갈이론」 불안감 해소도 한몫

내부 개편을 향해 달음질치던 여권의 행보가 더디어졌다.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8월초가 되리라던 「D데이」가 한달 가량 늦춰진 것이다.

김대통령은 21일 민자당의 이춘구대표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으나 솔직히 어떤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다』면서 『미국에 갔다 오면서 복안을 만들어 (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박범진대변인이 전했다.

박대변인은 『이 말은 곧 8월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기 어렵다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주석을 달았다.

8월15일은 광복 50주년인데다 25일은 김대통령 임기가 꼭 절반이 되는 날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당연히 김대통령이 개편시기를 늦춘 진짜 이유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늦추었다」는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8월초 개편설」은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그런데 「돌아온 뒤」를 「돌아온 직후」로 해석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쪽에서는 일단 「연기」로 해석한다.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중씨가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야권개편의 과정을 지켜보며 체제정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야권의 이합집산이 한창인데 먼저 이쪽(여당)을 흔들다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저쪽(야당)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정기국회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공천에 불안을 느끼는 현역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른바 「민정계 대폭 물갈이론」에 따른 당의 불안감을 덜어야겠다는 김대통령의 뜻은 이대표의 주례보고 석상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내가 지난 20일 당직자·당무위원들과의 청와대 조찬에서 총선 때 한사람 한사람을 챙기겠다고 한 말은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었다』면서 『나는 물갈이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TK(대구·경북)」그룹의 리더인 김윤환사무총장의 「당선 가능성 우선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개편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단행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그 때까지는 「개혁보완론」도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보완」된 개혁의 수위는 또 개편의 폭과 깊이를 짐작케 해주는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개편시기가 늦춰진 상황에서 정치권은 「개혁보완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개혁정책 보완」 어떻게 하나/사업자 면세점 대폭 올려 세부담 경감/지방세법 개정,조기인하 검토

민자당의 「개혁정책 보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21일 당과 정부에 『개혁골간은 유지하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미비점은 당정이 협의,보완하라』고 물꼬를 튼 것이 힘이 됐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22일 이상득 경제정조위원장을 비롯,서상목·나오연·김채겸·이강두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로 「타스크 포스」를 구성,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검은 뭉칫돈」과 무관한 소액거래자들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승윤 정책위의장은 『1백만원 이하를 송금하려는 다수의 봉급생활자들에게까지 일일이 실명확인의 불편을 요구하는게 실명제의 목적은 아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실명제의 여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해서도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종합과세는 연 4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채권 등도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소득원의 노출을 꺼려하는 거액예금주들이 자금이동을 시작,은행예금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장기채권과 증권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이는 등 부작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종류를 확대하는 대신 그 세율을 2배 정도로 무겁게 하자는주장이다.소득원의 전면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예금주에게 새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주자는 논리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과세특례 축소에 대해서도 보완이 강구되고 있다.

전국에 영업허가를 가진 사업자 2백40만명 가운데 무려 1백30만명 정도가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로서 실명제전까지는 「부가세 특례」 혜택을 받아 왔다.그러나 실명제에 따라 거래자료가 노출됨으로써 상당수가 「일반과세대상」으로 분류돼,4∼10배의 세금인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따라서 면세점을 연소득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부가세율도 1∼2% 인하,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토지실명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토지관련 세제는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종합토지세는 지난 4년동안 매년 20∼30%씩 과세시가표준액이 급격히 인상됐음에도 세율인하 조치가 거의 없어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과표현실화 속도를 늦추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토지세율을 조기에 인하,조세저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안정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므로 이를 폐지,개발부담금 등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요건을 지난해에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 시행령의 미비로 기업농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탈농을 원하는 농민들의 불만도 크다는 시각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득 위원장은 이같은 보완들이 「개혁후퇴」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듯 『불편을 해소해 개혁의 원만한 정착을 돕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