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부작용 총점검… 정책대안 구상/5년단위계획 연속성에 문제… 장기 입안

정부가 「신경제 장기구상」(96∼2020년) 작업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은 개발시대의 경제성장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선진국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계기로 차세대까지도 겨냥한 발전전략을 세운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62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해 왔다.단순히 소득을 높여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1차적 목적을 추구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선진국들이 2백여년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30여년만에 쫓아가는 초고속 성장(압축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국민소득 1만달러,경제규모 세계 11위,교역규모 세계 12위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냈다.

그러나 과거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했던 「헝그리(배고픔) 정신」만으로는 세계화 및 정보화의 빠른 진전 등 급속하게 변하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저임에 의존한 성장과 과도한 정부의 규제및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인간을 경시하는 정책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문민정부 들어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대부터 5·6공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자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정권교체기 때마다 경제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겨 기업들도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혼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실이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박재윤수석팀(현 통산부장관)에서 과거 장기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풍부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현 한리헌수석팀으로 넘어오면서 청와대와 재경원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 경제계획을 은밀하게 준비,이번에 기본구상이 발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도 61.7%로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때보다 낮은 편이며,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7%로높다.선진국들의 과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장년기였다면,우리나라는 청년기에 불과하다.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고,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도 있다는 얘기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시장의 개방과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도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재경원은 장기발전 전략을 단순한 정책방향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대안을 세울 방침이다.재경원은 향후 25년간의 장기 발전전략을 ▲96∼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10년이 넘으면 「비전」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경제 장기구상에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독과점 구조의 개선,시장개방의 폭,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정보산업의 육성,복지수준의 정립 등의 정책대안들이 담길 전망이다.장기 발전전략의 실질적인 연구작업은 분야별로 거시경제반·대외정책반·재정반·금융반·사회간접자본반·노동시장반·환경정책반·농어촌대책반·경쟁촉진반·복지정책반 등의 실무작업반이 맡는다.한국개발연구원(KDI)등 연구기관이 주도하되,관계부처와 연구소 및 학계 등도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이 연구한 분야별 내용을 종합 조정하는 「신경제전문위원회」의 위원수도 현 13명에서 25명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최종 보고서는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