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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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내전에서 회교도가 사는 스레브레니차지역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점령함으로써 유엔보호군(UNPF)은 또 한번 수모를 당했고 세르비아계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이번 사건은 소위 유엔이 설정한 안전지대가 얼마나 안전치 못함을 보여주었으며 동보스니아의 다른 안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공습위협은 허풍임이 증명됐고 탱크 몇대 부수는 것으로는 세르비아의 군사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문제의 핵심은 유엔이 보스니아내전에 평화를 가져다줄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지난달 유엔군 병력을 방패로 삼아 중화기를 재배치함으로써 유엔군과 국제여론을 조롱했다.

이제 유엔은 자신의 역할과 이 전쟁에서의 목적을 재검토해야 한다.지금까지 유엔군은 목적도 불분명한 채 단지 신속대응군의 배치준비만 해왔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앞으로 유엔은 3가지의 심각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첫째 민간인에 대한 식량·생필품 보급을 호위하는 일이다.실제로 수만명의 주민이 이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와 같이 군사적으로 많은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둘째 지금까지의 공정한 입장을 버리고 보스니아정부편을 드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요국,특히 미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을 무장시켜 진짜전투력을 갖추도록 재정·인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셋째 미의회의 공화당,그리고 서유럽의 우파가 주장하는대로 유엔군을 보스니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다.그리고 무기금수를 해제하고 문제해결을 내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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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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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3가지 방안 모두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하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세번째 것이다.보스니아내전이 명분없는 전쟁이긴 하지만 유엔이 물러나고 각국에서 너도나도 이해에 따라 개입해 전화가 발칸반도,나가 동유럽전역으로 비화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유엔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13일>
1995-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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