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스니아내전에서 회교도가 사는 스레브레니차지역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점령함으로써 유엔보호군(UNPF)은 또 한번 수모를 당했고 세르비아계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이번 사건은 소위 유엔이 설정한 안전지대가 얼마나 안전치 못함을 보여주었으며 동보스니아의 다른 안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공습위협은 허풍임이 증명됐고 탱크 몇대 부수는 것으로는 세르비아의 군사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문제의 핵심은 유엔이 보스니아내전에 평화를 가져다줄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지난달 유엔군 병력을 방패로 삼아 중화기를 재배치함으로써 유엔군과 국제여론을 조롱했다.

이제 유엔은 자신의 역할과 이 전쟁에서의 목적을 재검토해야 한다.지금까지 유엔군은 목적도 불분명한 채 단지 신속대응군의 배치준비만 해왔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앞으로 유엔은 3가지의 심각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첫째 민간인에 대한 식량·생필품 보급을 호위하는 일이다.실제로 수만명의 주민이 이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와 같이 군사적으로 많은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둘째 지금까지의 공정한 입장을 버리고 보스니아정부편을 드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요국,특히 미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을 무장시켜 진짜전투력을 갖추도록 재정·인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셋째 미의회의 공화당,그리고 서유럽의 우파가 주장하는대로 유엔군을 보스니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다.그리고 무기금수를 해제하고 문제해결을 내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물론 이 3가지 방안 모두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하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세번째 것이다.보스니아내전이 명분없는 전쟁이긴 하지만 유엔이 물러나고 각국에서 너도나도 이해에 따라 개입해 전화가 발칸반도,나가 동유럽전역으로 비화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유엔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13일>
1995-07-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