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보스니아서 유엔역할 강화하라(해외사설)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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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내전에서 회교도가 사는 스레브레니차지역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점령함으로써 유엔보호군(UNPF)은 또 한번 수모를 당했고 세르비아계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이번 사건은 소위 유엔이 설정한 안전지대가 얼마나 안전치 못함을 보여주었으며 동보스니아의 다른 안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공습위협은 허풍임이 증명됐고 탱크 몇대 부수는 것으로는 세르비아의 군사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문제의 핵심은 유엔이 보스니아내전에 평화를 가져다줄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지난달 유엔군 병력을 방패로 삼아 중화기를 재배치함으로써 유엔군과 국제여론을 조롱했다.

이제 유엔은 자신의 역할과 이 전쟁에서의 목적을 재검토해야 한다.지금까지 유엔군은 목적도 불분명한 채 단지 신속대응군의 배치준비만 해왔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앞으로 유엔은 3가지의 심각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첫째 민간인에 대한 식량·생필품 보급을 호위하는 일이다.실제로 수만명의 주민이 이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와 같이 군사적으로 많은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둘째 지금까지의 공정한 입장을 버리고 보스니아정부편을 드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요국,특히 미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을 무장시켜 진짜전투력을 갖추도록 재정·인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셋째 미의회의 공화당,그리고 서유럽의 우파가 주장하는대로 유엔군을 보스니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다.그리고 무기금수를 해제하고 문제해결을 내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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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3가지 방안 모두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하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세번째 것이다.보스니아내전이 명분없는 전쟁이긴 하지만 유엔이 물러나고 각국에서 너도나도 이해에 따라 개입해 전화가 발칸반도,나가 동유럽전역으로 비화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유엔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13일>
1995-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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