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했으니 이젠 문열라”/한·일 공략후 중·인·비에 압력/자동차·금융시장에서 육류·청바지까지 개방요구

『두들겨 패라,그러면 열린다』­

일본과의 자동차협상 타결이후 미국이 비장의 위협수단인 통상법 301조를 내세워 아시아시장에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아시아 국가들이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전쟁에 이어 필름·핸드폰시장에서 일본과 또다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다음 목표는 물론 한국시장.육류와 관련,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법정에 이미 제소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서도 목을 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최종 공략목표는 일본·한국 뿐만 아니다.

불법복제품 단속,지적소유권 보호,영화시장 개방을 위해 미국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태국을 겨냥,단단히 벼르고 있다.미국은 또한 대만과 인도에 대해서는 보험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바둑판에서 여러 명을 상대로 다면기를 두듯하는 미국의 강경 자세는 결국 아시아 개별국가와 쌍무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WTO가입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인도의회는 요즘 미국이 이번에는 의약품특허에 대해 압력을 가해 오자 논란이 한창이다.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불법복제품 규제가 최대 현안이다.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영화가 물밀듯 밀려 들어 국산영화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할리우드 영화협회측은 이미 지난 92년부터 수입영화 편수와 수입업자수를 늘리라고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그 대신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섬유 수출 쿼터량을 35%가량 늘려 주겠다는 당근을 던졌다.

청바지·핸드백등 위조상표와 불법 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해 지난 해에 2백70만달러 상당을 압류당한 필리핀에서는 이를 규제할 단속법규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의 특혜관세를 축소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태국 역시 카세트와 소프트웨어 밀수품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농업보조금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50년간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지적소유권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대만은 보험시장 개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난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또한 어린이 불법노동에 대해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아디다스·리복등 유명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에 납품되는 축구공을 만들어 미국에 팔려다 퇴짜를 맞았다.앞서 중국은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동원해 만든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려다 인권침해와 연계돼 중국의 최혜국 대우 연장이 위협받기도 했다.

아시아시장에 대한 미국의 강경자세와 관련,미국 통상전문가들은 『냉전기간중 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이 경제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며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쳤다고 외면하기에는 아시아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근착 미 시사주간지 타임도 「아시아 자체의 경제붐」이란 기사에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들어 큰 경기침체없이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지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평균 8%수준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아시아 경제주체들사이에 무역장벽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미국의 통상압력과 함께 미국 업계의 아시아지역 진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청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