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는 당초 예상대로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총체적 부실과 부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설계가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만들어졌고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불법으로 시행된 점을 중시,붕괴원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관련 비리와 건설제도 미비점을 철저히 밝혀 내고 관계당국인 건설교통부는 검찰당국의 수사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건설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는 학계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구성,입찰에서 감리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려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건설당국은 대형건설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종래의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이번에는 건설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설제도개혁방안을 찾아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각계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개선안을 수렴하여 제도개혁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여당 등의 협조를 받아 건설제도 개혁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정비나 개정작업도 마무리지을 것을 당부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기되고 있는 건설제도 개선내용 가운데 일반 건축공사라도 감리자가 위법 또는 부실공사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백화점·극장 등 다중 이용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감리회사에 의한 책임감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만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들 이용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은 지자체가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유의하기 바란다.또 건축자재의 표준화와 사용의무화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지름길이다.동시에 중·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