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빠르면 17일부터 가능할듯/민씨 부동산투자… 돈 쪼들려 빼쓴듯

○…거액의 예금을 불법유용한 혐의로 지난 7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빠르면 오는 17일쯤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8일 『신용관리기금 직원이 예금지급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지금으로선 정확한 지급일자를 알 수는 없으나,충북투금이 예금지급중지명령을 받은 이후 10일만에 지급을 개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런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지급개시 초기에는 우선 소액예금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지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직원 등이 2만여명에 달하는 예금자의 예금구성비 및 예금액을 파악,이를 토대로 지급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

○…충북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은 민병일회장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아파트 부지 2만6천평(경매가 1백50억원 예상)을 찾아낸 데 이어 8일 하오에는 서울 및 충주에 있는 시가 35억원규모의 나대지 등 부동산을 추가로 찾아내 이들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섰다.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은 지난 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충북금고의 자금유용규모 및 유용액의 흐름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8일까지의 조사에서는 당초 드러난 6백10억원 이외에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충북금고의 장래를 속단하기는 어려우나,그동안 비슷한 전철을 밟은 신용금고 및 투금사 등의 예로 미루어 신용관리기금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게 중론.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충북금고의 경우 지역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용관리기금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금고와 투금사 및 종금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여 적립해놓은 기금규모가 1조8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백억원대의 사고를 낸 충북투금을 파산시키는 최악의 수순은 밟지않을 것』이라고 전망.

○…충북금고의 사고금액 6백1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

금액만 보면 민병일씨 개인이 착복하기엔 큰 돈이어서 금융당국은 민씨 외에도 일부 대주주들도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민권식씨 등 9명의 계좌를 추적 중.그러나 민씨가 골프장 등 부동산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면서 금고돈을 조금씩 빼내쓰다 눈덩이 처럼 유용액이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이 있다.

사고금액 6백10억원 중 1백8억원은 민병일씨가 대출받은 것이어서 민씨가 직접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김동진 기자>

◎신용금고 사고 왜 잦나/친인척 경영체제… 사금고화/감독기관도 민원 있을때만 형식적 검사

소규모 자금대출을 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충북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는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수법이 더욱 악랄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종전의 상호신용금고 금융사고는 위장 대출이나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썼다.그러나 충북금고는 이중 장부까지 만들어 서민들의 예금을 중도 해약하거나,신규예금자에게 통장을 발급한 뒤 전산자료를 지우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금융기관끼리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콜론계수를 조작,2백2억원 중 1백89억원을 유용하는 수법도 동원했다.신용관리기금이 설립된 83년 이후 발생한 대형사고만 30여건이며,해마다 매년 2∼3건씩 발생하고 있다.

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주 원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금고가 대주주들의 사금고화한 데 있다.지난 1일 미국으로 달아난 충북금고 대주주 민병일회장은 친·인척을 주요 간부로 앉혀 놓았다.

6일 출국한 최명식 충북금고 과장은 민회장의 처남이다.이 금고가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10%)를 어기며 1백25억원을 대출해준 C중기는 민회장이 지난 77년 사장에 취임했던 적이 있는 회사로,「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덕산그룹 부도에 휘말렸던 충북투금의 전 사주 전응규씨에게 민회장이 30억원을 대출해 준 것도 개인적인 거래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의문이다.사고금액이 수신고(9백21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대주주의 사금고가 돼 버린 것이다.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한 것도 한 요인이다.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는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 뿐이었다가 지난 4월부터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가 추가됐다.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의 검사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 형식적이다.

신용금고의 수는 전국적으로 3백30개(본점 2백36개)나 되나,신용관리기금의 검사요원은 15명 뿐이다.지난 해 은감원의 정기검사에서 충북금고가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그동안 신용관리기금의 검사요원 2명이 상주하며 경영지도를 해왔다.그러나 금융사고가 깊어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 감독기능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잘 보여준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