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시설 강북 유치… 남북 차등 해소/도시기능 분산… 모든 구에 자족능력 배양

서울은 비대하다.용량 초과다.외형에 치우친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며 개발의 지침서다.미래의 교통·환경·교육·산업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입안되고 집행돼 왔다.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게 고작이었다.대부분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측면을 중시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안은 지난 78년 작성됐다.그후 여러 차례 수정됐으나 뼈대는 여전히 그것이다.17년이 지난 오늘에는 맞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00년대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생활권을 기준해 4대권역으로 나누고 특성에 맞게 개발,정비한다는 내용이다.도심 위주의 개발은 더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계획에 관한 한 조순 시장도 이를 골간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조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 해말 기준으로 강북의 인구는 5백48만명,강남은 5백14만명으로 강북이 더 많다.그러나 시의 재정지출과 민간의 투자는 강남에 치우쳐 있다.땅값도 천양지차다.

조시장은 강북 개발의 전술로 규제완화를 꼽는다.건축법 등의 제약을 과감히 풀겠다는 얘기다.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강북쪽에 유치,강남북간의 문화적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다.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도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주거지를 직장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 시가지를 최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제 서울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세계화·광역화·자치화라는 대세를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이른바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의 첫 글자를 딴 말)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광역개념의 도시계획도 필요하다.신도시 건설로 서울 중심 반경 30㎞는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도시기능을 분산,모든 구가 자족능력을 기르도록 조율하는 것도 조시장의 역할이다.민선구청장도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 일색이다.세수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게는 부담이다.

경부고속전철의 시발역에 관한 중앙부처와의 줄다리기도 해야 하고 상암지구 등 5대 거점개발지역의 구체안도 조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주택·환경·교통·방재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도시계획은 기형개발을 가져온다.미래에 대한 청사진없이 눈앞의 성과만 중시하는 도시계획은 훗날 큰 비용부담을 초래한다.서울은 그 표본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말이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