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추진/대북 쌀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내각제 개헌 추진/대북 쌀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입력 1995-07-08 00:00
수정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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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자민련 총재 국회연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7일 『국가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전제, 『의회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토착화·체질화·생활화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가 왔으며 이를 위해 끈질긴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어 『현행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참패했다고 법을 금방 개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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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재는 『현정부는 출범 초반에 보였던 이념적 혼돈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쌀 지원은 헌법 제58조가 규정한대로 엄청난 국민부담이 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동철 기자>

1995-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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