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추진/대북 쌀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내각제 개헌 추진/대북 쌀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입력 1995-07-08 00:00
수정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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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자민련 총재 국회연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7일 『국가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전제, 『의회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토착화·체질화·생활화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가 왔으며 이를 위해 끈질긴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어 『현행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참패했다고 법을 금방 개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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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재는 『현정부는 출범 초반에 보였던 이념적 혼돈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쌀 지원은 헌법 제58조가 규정한대로 엄청난 국민부담이 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동철 기자>

1995-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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