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진항에 쌀을 싣고 간 「씨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 사건이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빚어졌지만 당시 우리정부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씨 아펙스」호는 지난달 25일 출항하기까지 「북한 영해 입항시 양측 국기를 모두 달지 않는다」는 남북한간 북경 합의내용을 정부 어느 기관으로 부터도 통보받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때문에 「씨 아펙스」호는 청진항에 입항하며 국제관례에 따라 마스트에는 북한측 관계자가 넘겨준 인공기를,선미에는 태극기를 게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측은 인공기는 그대로 둔채 태극기만 내리도록 강요,합의사항을 어겼다.그러나 이때 「씨 아펙스」호의 김예민 선장이 양측 국기를 모두 게양치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알았더라면 대처가 달랐을 것이다.

정부가 5일 내부적으로 경위를 조사해본 결과 「씨 아펙스」호로부터 국기게양 문제를 문의받은 해운항만청도 남북간의 합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쌀 지원 과정을 총괄해온 통일원조차 국기게양과 관련한합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번 회담을 주도한 정부의 기관이 꼭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서에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과다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됐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5일 정부내 의사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시정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편의적인 비밀주의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외무부와 민주당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 현황보고」전문도 비밀이 아닌 사항을 「대외비」로 타전해 문제가 유발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체제유지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남북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언론의 양해를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폐쇄적 정책결정이 즉흥으로 흘러 실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