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은 통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면서도 국가기간 통신망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통신을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대표사업자로 발전시키기로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정보통신부의 경쟁력강화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협상결과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국내통신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두해라도 빨리 국내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정부가 올해 데이콤에 대해 시외전화사업을 허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이로써 한국통신 독점의 통신사업이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됐고 이는 통신사업에 일대혁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의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그 하나는 정부가 한국통신 전체 주식의 49%를 소유하는 것은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절대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속성에서 오는 경쟁력 면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이다.또 하나는 시내전화를 언제까지 한국통신 독점체제로 끌고 가느냐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사업의 전면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재벌기업 등의 통신사업참여로 인한 시민들의 재벌공룡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느냐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통신의 자체내 경쟁력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위성통신·정보통신 등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분리,독립채산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또 시내전화는 상당기간 동안 한국통신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왜냐면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농촌지역 시내전화는 외면하고 도시지역 시내전화만을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통신사업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참여의 경우 특정재벌 소유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거나 몇몇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