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청소년층에 급속 확산/미·불 등서 「반포르노법」 제정 추진/일부선 “사실상의 통신검열·법제화” 반대

인터넷 등 첨단통신망에 등장하는 음란물인 이른바 「사이버포르노」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공간이 아닌 인터넷 등 미증유의 공간에 빠져 현실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즐기는 이 「사이버포르노」는 최근들어 선진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킨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미국에서의 「사이버포르노」 만연실태와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모은다.

「사이버포르노」는 컴퓨터를 뜻하는 「사이버」라는 접두어에 「포르노」를 덧붙인 신조어로 컴퓨터상의 음란물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이미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가상의 성행위까지 갖게 되는 초보적인 사이버섹스CD롬이 등장했다.90년대 들어 컴퓨터 가상현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사이버포르노」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개월동안 인터넷 등 미국의 각종 컴퓨터통신망에 등장한 음란물은 91만7천건에 이른다.특히 사설전자게시판 영상물의 83%가 포르노일 정도로 「사이버포르노」의 만연상태는 심각하다.

「사이버포르노」는 특히 기존의 책이나 비디오에 나오는 음란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재가 파격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지금까지의 음란물이 주로 「여자 발가벗기기」에 치중한데 반해 「사이버포르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누드를 소재로 삼아 피학성 변태성욕,동물과의 집단성교,성의 노예화 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신속한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마구 해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같은 병리현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도 지난주 「인터넷을 통한 외설물금지」를 규정한 엑손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대통령의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네브래스카주 민주당 상원의원 엑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음란물을 통신망에 올릴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의 음란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넓어 통신망에서 자유롭게 말할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민주당 상원과 여성단체들은 『엑손법안이 사실상의 통신검열』이며 『이미 합법적으로 나온 출판물의 내용이 통신망에 게재되면 범죄가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첨단통신망에 횡행하는 음란만화 및 사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은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로선 엑손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함께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반포르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이버포르노」논쟁은 앞으로 세계 각국으로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