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보상 1천6백억선… 재원 충분(「삼풍」 참사/보상 재원은)

총보상 1천6백억선… 재원 충분(「삼풍」 참사/보상 재원은)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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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터·청평화상가 등 처분땐 5천억/사상자·임대보증금·은행빚 갚고도 남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상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삼풍건설산업과 대주주 이준회장일가의 피해보상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상자의 숫자가 확정되고 유가족과 삼풍측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정확한 피해보상규모는 나오겠지만,사망자 1인당 2억원내외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전액과 위로금을 지급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의 보상수준을 적용하면 사상자에 대한 보상규모는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상가 1백18개소의 임대보증금은 평당 1천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1백80여억원이 된다.여기에 임대상가가 입은 물품손실비는 50억원을 더하면 임대상가에 대한 보상액도 2백30억원이 넘는다.

또 삼풍이 물품을 받고 하청업체에 발행한 어음도 있으나 발행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백화점의 경우 물품을 납품한 뒤 1개월단위로 결제한다.

올해의 삼풍백화점의 매출목표가 1천9백억원인 점을 감안하면미지급 어음규모는 1백50억원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삼풍백화점의 직원으로부터 40억원 남짓한 어음을 발행했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삼풍백화점이 문을 닫을 경우 직원의 퇴직금 2백억원과,이번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 57대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3억6천여만원도 해당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지급해야 한다.

결국 삼풍백화점이 사상자와 임대상가 및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보상규모는 1천4백70억∼1천5백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삼풍백화점의 자산은 이번 사고로 건물의 가격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가정해도 백화점부지 4천6백65평(공시지가 3백30억원,감정가 1천8백억원)을 포함,인근주차장 등 부속대지 1만5백평이 감정가기준으로 3천5백억원을 훨씬 웃돈다.

부동산업계는 삼풍백화점이 제3자에게 인수되거나 공매에 붙여질 경우 감정가 전액을 건지기는 어렵지만 강남의 노란자위에 위치한 입지조건 때문에 3천억원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34.6%를 제해도 2천억원이상 남는다.삼풍에 대해 1차담보권을 확보한 금융권의 부채 1천6백71억원(94년말 기준)을 빼면 3백억원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삼풍건설산업의 관계사인 계우개발이 보유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내 여미지식물원의 경우 전체대지 3만4천90평은 공시지가로 2백10여억원이나 감정가는 1천억원을 웃돌고 있어 부채 2백47억원과 특별부가세를 제하더라도 5백억원이상은 남길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상가와 숭의학원,대구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등을 처분하면 8백억원정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회장일가의 자산을 처분하면 금융기관의 부채를 빼더라도 1천6백여억원정도가 남기 때문에 사상자와 임대상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대지와 상가의 처분이 늦어져 정부가 대신 피해액을 보상한 뒤 이회장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가 가능한 셈이다.물론 백화점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시중의 여론 등과는 별개다.

한편 삼풍백화점측은 담보로 잡히지 않은 예금과 판매대금 입금액에서 지난달말 만기가 돌아온 32억원을 결제한 데 이어 3일에도 만기가 돌아온 1천8백만원을 결제했다.<우득정 기자>
1995-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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