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 강릉서 위원장 활동」 조순 후보 직접 해명하라”

“「적치 강릉서 위원장 활동」 조순 후보 직접 해명하라”

입력 1995-06-26 00:00
수정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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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박찬종 후보측 재차 요구

민자당과 무소속의 박찬종 서울시장후보측은 25일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후보의 6·26과 유신때의 전력을 계속 문제삼으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조후보측은 이를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며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과 이신범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의 이신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후보가 강릉농업학교교사로 재직하던 6·25 당시 교직원동맹위원장·문화동맹위원장등 세가지 직책을 맡아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후보는 대리인을 내세워 형사고발하겠다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력에 대해 직접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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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후보에 대해 『지난 77년 12월 24일 경복궁 하기식 때 박정희 대통령 이후 대권을 꿈꾸던 차지철의 개인비밀자문교수팀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에 대해 본인은 왜 해명이 없는가』라고 묻고 『우리는 이같은사실에 대해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5-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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