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의 대규모 비자(VISA)부정발급 사건은 충격적이다.초강국 미국의 대사관에서도 뇌물을 받는 부정비자 발급이 있을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미대사관이 밝힌 것을 보면 미국무부의 자체감사결과 현재까지 부정으로 발급된 비자서류가 1백장을 넘어섰으며 이 비자서류들은 대사관의 내부인이 외부인과 짜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해왔다.건당 뇌물로 오간 액수가 7백만원에서 1천만원대라니 그 규모와 액수에서 공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사관측이 우리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곧 사건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양측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가려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대사관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대사관직원 1명을 해고조치했다.그러나 대사관내 관련자가 그 한 사람 뿐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1백여건이나 되는 부정발급사건을 어떻게 한사람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인지가 우선 궁금하다.만일 그렇다면 미대사관의 비자발급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대사관의 비자와 관련된추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60∼70년대에도 대사관 비자관계자에게 은수저,금수저를 뇌물로 주고 비자를 받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 일이 있다.요컨대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것을 악용하는 비자발급 부정이다.

근본적으로 대사관측의 까다로운 서류요구,지루한 발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순서를 기다리기위해 대사관 담벼락에서 밤을 지새야하는 웃지못할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미대사관 당국은 미국비자 한번 받아보면 확실한 「반미 주의자」가 된다는 비자신청자들의 화난 불평들을 진지하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



원천적으로는 무자격자가 비자를받아내려 한다는 데 원인이 없지않지만 미대사관측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비자 발급 절차나 방식에 좀 더 신선하고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