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포장·수송비포함 총 2,050억 소요/추가지원땐 예비비 전용 등 별도 조치/무공 대북업무 대폭 강화

정부는 남북 쌀회담에서 1차 지원분으로 확정된 15만t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고 쌀회담을 계기로 무역진흥공사의 북한실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북한관련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또 지원하는 쌀 중 93년산 5만t을 제외한 10만t에는 89년산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반미 15만t을 북한에 주기 위해서는 쌀값(정부 방출가 기준)과 도정·포장·수송비 등을 포함해 2천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단 남북협력기금이 양곡기금에서 차입하는 형식을 밟기로 했다.그러나 다음달 2차 회담에서 추가 지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등 별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북한에 1차로 보낼 쌀은 모두 올해 매출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재고미이므로 우선 차입하고 내년 초에 상환하면 된다』며 단순한 기금간의 회계처리이므로 재원조달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이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1천6백59억원 중 1천1백50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97년까지 묶여 가용자금이 5백여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정부출연금 5백50억원이 추가되는데다 재특자금도 내년 초에는 풀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농림수산부 차관은 『5만t은 93년 쌀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10만t은 94년 산을 제외한 89∼93년산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