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보스니아에 더깊이 개입말라(해외사설)

미는 보스니아에 더깊이 개입말라(해외사설)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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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전쟁이 새롭고 위험스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보스니아 정부군이 사라예보 주위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유엔은 1만2천5백명의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있다.보스니아 정부군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간의 전투가 치열해지면 유엔군의 위치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유엔 신속대응군의 주임무는 보스니아에 배치된 2만2천5백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을 보호하는 것이지 세르비아계가 유엔군 인질로부터 빼앗은 대포화기를 다시 탈환하는 것이 아니다.

세르비아계가 다시 공격을 할 경우 보스니아 정부군의 군사력 억제를 촉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그렇지만 그것은 워싱턴이 해야 할 일이다.보스니아 정부군의 대공세가 성공적일지라도 세르비아계의 격렬한 보복전이 뒤따를 것이다.이같은 치열한 전투는 시민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유엔군을 철수하게끔 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달 초 신속대응군을 합의했을 때 신속대응군을 보낸 국가들이 군사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비용은 연 10억달러규모이다.때문에 신속대응군의주요멤버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군을 유엔의 지휘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휘를 받게 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3억달러 상당의 미국 부담몫을 준비했었지만 의회가 승인을 거부했다.다수당인 공화당은 미국은 이미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의원들은 보스니아정부가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대보스니아 무기금수조치 변경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럴 때가 온 것 같다.보스니아에서의 유엔의 기록은 영광스럽지 못했으며,유엔안보리도 평화유지군 파병을 심각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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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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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에서의 유엔의 존재는 전투부대를 억지해왔으며 유럽국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였다.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이익에 잘 부합되는 것이다.워싱턴의 더이상의 개입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미국 뉴욕타임스­6월17일>
1995-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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