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 장기저리 지원/정부,우선 5만t 선적/관계진전 봐가며 확대

대북쌀 장기저리 지원/정부,우선 5만t 선적/관계진전 봐가며 확대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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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쌀지원과 관련,우선 5만t을 아무런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북한에 제공한 뒤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해 그 양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쌀은 모두 유상으로 제공하되 장기저리로 하며 상환방법은 북한의 무연탄 등과의 구상무역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방식은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사실상 무상이다.<관련기사 7면><3면서 계속>

<1면에 계속>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제공 주체는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될 것』이라면서 『대북 쌀제공에 따른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양곡관리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쌀 수송방법과 관련,『우리 측에서는 육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송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측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나웅배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19일 북경 남북 쌀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회담은 당분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늦어도 이번주 중반쯤 회담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부총리는 또 『쌀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 대표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쌀문제외의 우성호 선원 석방문제 및 경수로 부지조사단 파견문제 등 다른 남북간 현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구본영 기자>

◎쌀 5만t 지원땐 최저 4백50억원

정부가 5만t(34만7천섬)의 일반 쌀을 북한에 지원할 때 드는 대북 쌀지원 관련비용은 최고 7백4억원에서 최저 4백5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부는 19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관련 예산을 잠정 집계한 결과,소요예산(정부 방출가 기준)은 94년산 쌀의 경우 7백4억원으로 가장 많고 89년산 쌀이 4백51억원으로 가장 적다고 발표했다.

94년산 쌀을 제공한다고 할 때의 소요 예산은 94년산 쌀의 정부 방출가가 40㎏들이 1부대당 5만2천2백50원이므로 모두 7백4억원이 된다.이는 5만t에 대한 순수 쌀값 6백53억원에다 쌀을 찧는 데 드는 도정비 등 쌀 가공비 28억원,포장재 등 포장비 9억원,선적하는 데까지의 국내 수송비 8억원,창고 출고료·상하차료 등 기타 조작료 6억원을 합한 액수이다.93년산은 6백82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92년산(6백39억원),91년산(6백14억원),90년산(5백82억원),89년산(4백51억원)의 순이다.
1995-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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