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남북대화 지지”/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

G7 “남북대화 지지”/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6-19 00:00
수정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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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미·일외 G7에 KEDO 동참 제의/가 핼리팩스 정상회담 폐막

【핼리팩스(캐나다) 연합】 서방 선진7개국(G­7) 정상들은 17일 하오(한국시간 18일 새벽) 북·미 기본합의를 지지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사흘간의 21차 연례회동을 끝내면서 올해 정상회담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레티앵 총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북한핵 타결을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동참을 통해 과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미간 기본합의가 북한핵 타결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콸라룸푸르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뒤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항을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핼리팩스(캐나다) 연합】 일본은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미·일 외의 다른 G7회원국도 동참할 것을 제의했다고 일본대표단관계자가 밝혔다.

일번 관계자는 캐나다의 핼리팩스에서 정상회담이 폐막된 후 배경설명을 하는 가운데 북한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총리가 G7의 다른 회원국에게 KEDO에 동참해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G7 정상 무얼 논의했나/「조기 경보체제」 도입… 국제경제 공조다짐/「보」사태 등 정치현안 구체 강령 마련못해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간 열린 제21차 서방선진7개국(G7) 연례정상회담은 국제정치현안에 관해 고답적인 원칙만 재확인하는 평범한 회동으로 끝났다.경제정상회담의 본명칭에 맞게 경제부분에선 구체성을 띤 몇몇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선진국 편향적이란 비판을 듣고 있으며 G7정상의 회동에 당연히 기대되는 국제정치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 행동강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대로 경제회담 다음날 열린 정치회담은 지난해와 같이 러시아가 포함돼 정상회동의 의미가 한층 커졌으나 제나라 이익만 고집하는 단견이 한층 뚜렷이 노출되고 생산성 없는 논의만 장황해졌다.

국제문제 최대현안인 보스니아사태에 관해 미국과 독일은 다른 제안 대신 세르비아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영향력을 거론했지만 옐친대통령은 영향력을 부인하면서 대신 대세르비아안의 재논의를 제기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심한 반박을 받았다.16일 유엔안보리가 승인한 평화유지군 지원의 1만5천명규모 신속대응군 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소요경비분담을 미루기만 했다.결국 보스니아에 관한 정상의 합의는 「종전재촉구,외교적 해결강조,유엔군인질과 민간인폭격에 대한 세르비아 비난」을 담은 정치성명 한 항목으로 끝났다.

체첸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정부와 체첸분리주의자 양편을 나무랐으나 정치·경제개혁의 계속적 추진을 들어 옐친대통령을 칭찬하는 항목을 정치성명에 삽입했다.

G7정상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미기본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또 핵개발의혹의 이란과 어떤 협력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채택됐고 핵실험금지안의조속한 승인이 요청되었다.

경제부분에선 예상대로 멕시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기경보체제」를 도입,개별국의 경제현황을 수시점검해 공표하며 회원국의 경제정보 통보의무를 강화했다.이에 대해 말이 국제금융위기방지책이지 실제는 선진국의 투자손실을 막으려고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짠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5-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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