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대북 쌀 지원)

절차·방법(대북 쌀 지원)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6-19 00:00
수정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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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t 수송 수개월 걸린다/89∼94년산 일반미로… 통일미 제외/국내여분 감안 7만여t 추가 수입

남북한간 차관급 쌀회담이 매듭됨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쌀전달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아직 회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북한이 요구한 쌀 15만t의 정확한 제공절차 등은 더 지켜봐야 한다.그러나 규모로 볼 때 한꺼번에 모두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정부와 계약을 한 3백93개의 도정공장중 가동할 수 있는 곳은 2백33개이고,보관중인 정부미의 생산연도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도정공장은 이보다 적어지게 된다.

하루 8시간을 가동할 때 한개의 도정공장에서 가공할 수 있는 쌀의 양은 15t,12∼13시간을 가동하면 20∼25t가량이다.전체적으로는 5천t을 가공,포장하는데 10일쯤 걸린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계산이다.여기에 항만노무자 등의 인력을 감안한 하루 선적가능물량은 8백t정도이므로 15만t을 북한에 모두 전달하려면 최소한 몇달이 걸리게 된다.우리나라가 지난 91년7월 민간차원의 물물교환형식으로 북한에 5천t의 쌀을 제공할 때도 양곡창고 출고에서부터 목포항∼나진항의 수송과정을 거쳐 북한에 전달되는데 22일이나 걸렸다.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림수산부가 시·도에 출고지시를 내려야 한다.전국에는 9천여개의 정부미 양곡창고가 있으며,시·도에서 보관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북한에 보낼 쌀의 종류가 정해지고 출고지시가 내려지면 쌀의 생산연도 및 보관창고를 감안,지역별로 쌀을 수집해 도정공장에서 가공하게 된다.포장규격은 우리의 경우 40㎏이나,북한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포장지에 어떤 표식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91년의 경우처럼 북한의 요구를 수용,아무 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의 정부미에는 「정부양곡」이라는 표시를 한다.

정부미는 89∼94년산 일반미와 90∼91년산 통일미가 있다.통일미는 쌀과자나 술 등의 가공용이므로 일반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확실하다.올 양곡연도가 끝나는 오는 10월말 기준 정부미의 재고량은 올해 수입할 35만6천섬(5만1천t)을 포함,7백1만1천섬(1백1만t)이다.비상시의 국민 2개월 소비량인 식량안보용은 6백만섬이므로 수치적으로 북한에 줄 수 있는 쌀의 여력은 1백만섬(15만t)가량인 셈이다.정부는 올 의무수입물량인 5만1천t은 북한에 제공할 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민족간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수입물량의 산정기준인 국내 소비량을 남한만의 소비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대신 의무할당량 외에 추가로 7만여t을 수입할 방침이다.이는 안보비축분을 제외하고 모든 여분을 없애는 것도 불안하지만 외국산 쌀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부담이 적어지는 이유에서다.15만t을 모두 국내산으로 채울 경우 2천억원정도의 정부부담이 생긴다.그러나 그 절반인 7만여t을 수입미로 할 경우 정부부담은 1천3백억원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국내외 쌀값은 4∼5배정도 차이가 나는 탓이다.

운송수단은 선박수송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1차로 5만t을 전달할 경우 10t짜리 트럭 5천대분이나 되므로 육상수송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해상수송을 할 경우 5천t짜리 선박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김규환 기자>

◎남북회담 이모저모/보도진 닥치자 장소옮겨 극비진행/물량·인도방법 중점일사천리 절충

북한에 대한 쌀제공과 관련한 남북한 대표단의 북경회담은 17일 하오 북경호텔에서 개막된 뒤 이날밤 샹그릴라호텔로 장소를 옮겨 18일 밤늦게까지 이곳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과 전금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남북한 관계부처 관리들로 이루어진 둘째날 회담에서 양측은 쌀제공의 양과 인도방법등에 관해 집중 논의.이날 상오까지도 회의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히던 회담장 주변 소식통들은 하오가 되자 『세부항목에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19일중으로는 양측이 북경에서 서명한 뒤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언.

이에 앞서 17일 회담때는 회담장소를 숨기려는 대표단과 이를 추적하는 기자들간에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계속됐다.첫회담장인 북경호텔을 찾아내지 못했던기자들이 2차회담장인 샹그릴라호텔을 알아낸 뒤 현장에 도착한게 하오 7시40분.일본기자들이 제일먼저 밀어닥치자 북한측관계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곧이어 한국기자들이 닥치자 그때까지 남아있던 한국대표단은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고 양복으로 얼굴을 가린채 제지를 뿌리치며 혼비백산 줄행랑을 치는 모습.현장에서 통일원 관계자는 이날 하오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는 질문에 『나는 회담장엔 들어가지 않아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모른다』며 시침.또 이곳에서 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대표단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대규모인 것으로 확인.17일 저녁 예약만 해놓고 기자들에게 들켜 결국 무산됐던 샹그릴라호텔 2층 로터스룸의 원탁식탁에는 16개의 의자가 준비돼 있었으며 호텔관계자도 모두 16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었으나 이날10시쯤 취소를 알려왔다고 귀띔.

한편 남북사이의 쌀 제공협상과 관련,막후 중간역할을 했던 한 조선족 거물실업가는 18일 『북한은 이미 일본·미국등과 1백40만t규모의 쌀을 원조·도입등의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

이 조선족실업가는 북한은 현재 3백만t규모의 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5∼30만t 규모는 너무 양이 적으며 생색내는데 그치는 양』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남북사이의 논의는 쌀의 제공 양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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