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 참여… 교류활성화 길터/기업간 과열경쟁 양상… 후유증 우려

콸라룸푸르 경수로 회담의 타결이 남북간 교역과 직·간접투자등 남북경협에도 촉진제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했었다.그럼에도 남북 경제교류는 현재 경수로의 벽을 넘지 못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경수로협상이 일단 매듭지어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남북경협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즉 우리측의 대북 경수로 건설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잇따를 것이라는게 정부와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남북경협이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우리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특히 우리측 기업의 과열경쟁으로 남북관계에 예측하지 못할 후유증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신뢰회복에 기여하도록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이같은 견지에서 지난달 중순 대우와 고합물산에 대해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소규모 시범적 직접투자의 길을 텄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통일원에 협력사업(자)신청을 낸 몇몇 대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등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망각한채 벌써부터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수로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될 북한의 우리측 당국 배제 전략과 맞물릴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북한은 콸라룸푸르 미­북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13일 밤 남북대화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측 민간에 대해 극렬한 반정부투쟁을 선동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남북경협에서는 정부를 제외하고 우리측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이중적 자세로 표출될 것이라는게당국의 분석이다.13일 나웅배 총리가 전경련 회장단 오찬에 참석,『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