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크루거 교수 국제교류재단 초청 강연/1대1 협상땐 한국 등 개방의존국 불리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특히 최근 미·일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우리도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윤)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앤 크루거 교수(61)를 초청,14일 롯데호텔에서 「미·일 무역마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특별 조찬강연회를 마련했다.「자유무역의 투사」로 잘 알려진 크루거교수는 현재 세계은행 부총재이며 미국경제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국제경제정책 분야의 권위자이다.강연내용을 요약한다.

80년대 초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종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현재의 WTO에 계속 참여하면서 개별 무역상대국과 1대1 협상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금까지 1대1 협상은 많은 나라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대국의 무역행위 가운데 미국이 받아 들일 수없는 것을 의제삼아 해당국 관련부처와 무역회담을 열었다.

USTR는 회담에서 자신들이 용인할 수 없는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본인은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가 1대1 협상 등과 같은 차별적 무역관행 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따라서 미국도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국익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관행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은 잘 알려져 있다.미국은 이번달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슈퍼 301조를 발동,일본자동차 수입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일본은 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미국도 일본의 불합리한 무역관행으로 관세양허가 무효화됐다며 WTO도 함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미·일 무역마찰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개방적 무역국가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다시 말해 미국이 일방적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경우,전세계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손상시킬 것이다.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미·일 무역마찰을 양국간 협상이 아닌 WTO체제내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성장이 국제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WTO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미국과 일본의 분쟁이 WTO체제의 약화를 초래한다면 다자간 무역체제 자체의 자동적인 약화를 가져와 한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1대1로 문제를 다루기 보다 WTO체제하에서의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데 노력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또 국익에 도움이 될 부분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미국은 미국인들의 관심 대상인 일방적인 협상과제를 선정한다.제3국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중요한 것은 미국이 1대1 협상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협상에서 성공할 경우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온 미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점이다.즉 미국 수출업자들은 USTR의 대일 교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다자간 협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WTO체제가 유지되도록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미국이 일본과의 1대1 협상에서 일방적 무역압력이 성공하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위해 한국에도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미·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든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에 의한 근본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2차대전 이후 한국처럼 다자간 무역체제의 이점을 크게 활용한 나라들이 WTO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자주의에 의한 좋은 세계경제 여건이 지속되기를 바란다.<정리=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