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경입장 고수로 막바지 진통/북서 더 적극적… 평양 훈령받고 “수용”

콸라룸푸르 미­북「준고위급회담」은 24일간에 걸친 장기 협상이었다.지난해 10월의 제네바 미­북협상 기간보다 딱 하루가 짧다.

미­북 양측은 24일동안 19차례의 수석대표회의 및 전체회의를 가졌으며,4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밑그림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미국과 북한의 대표단은 모두가 경수로 협상의 전문가들인데다,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됐다.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 20일 미국대사관,22일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처음 두차례의 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놨으며,지난 7일의 문서화 작업이 최종 합의문의 윤곽을 잡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정부가 막바지에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담이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당초의 기본합의틀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는 후문.

○“북 내부사정 있는 듯”

○…북한측은 이번 회담의 초반부터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북한측은 회의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측이 얼굴을 붉히고 헤어진 후에도 주로 먼저 연락을 재개하는 등 회담이 그르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왔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

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일의 주석승계등 북한의 내부 문제로 김계관 부부장이 이번 회담을 반드시 타결시켜야만 할 사정이 있었던 것같다』고 분석.

○…협상 타결일이 된 12일 상오 회의가 끝났을 때만해도 회담 타결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이미 지난 7일의 문서화작업으로 쟁점은 거의 타결이 된 상태지만,막바지에 한국정부측에서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김계관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협상 당사자인 허바드 부차관보는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였다.

○새벽에 마지막 접촉

○…저녁 8시 북한대사관에서 회담이 속개된지 40분만에 드디어 허바드 부차관보와 김계관부부장은 최종 합의문 작성에 성공했다.

허바드 부차관보는 뛸듯이 기뻐하며,다음날(13일)합의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김계관 부부장에게는 발표해도 좋다는 훈령이 없었다.김 부부장이 갖고 있던 훈령은 오히려 13일 상오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이었다.김 부부장 일행은 13일 상오8시45분 북경발 비행기표를 예약해두고 있었다.김부부장의 설명을 들은 허바드 부차관보는 실망한 나머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13일 새벽 1시 게리 세이모어 핵대사보좌관과 정성일 담당지도원과의 막후 접촉이 시작됐다.접촉 결과 북한이 『합의문대로 발표해도 좋겠느냐』는 청훈을 평양당국에 보내기로 했다.

평양 당국은 13일 새벽 5시에야 최종 훈령을 내렸다.『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6시 정성일과 세이모어 간에 마지막 접촉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날 하오 미국 대사관에서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

◎KEDO 구성과 운영/재정기여 큰 한국이 주도권/한·미·일 3국과 일반회원국 참여/뉴욕에 곧 사무국 설치… 업무개시

콸라룸푸르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경수로 지원사업은 미­북 대화가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아래 추진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우리로서는 KEDO의 주도권을 장악,경수로 건설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KEDO는 북한경수로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지난 3월 9일 「KEDO협정문」에 서명,정식으로 발족시킨 국제컨소시엄이다.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등도 다루지만 주된 사업은 대북 경수로 건설·제공이다.

KEDO는 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된다.원회원국은 설립협정문에 서명한 한·미·일 3국이다.일반회원국은 KEDO를 지원하는 국가로 현재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가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KEDO의 조직은 집행이사회,총회로 구성되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두고있다.총회는 심의·권고기관으로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13일 서울에서 열린 집행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다.원회원국인한·미·일 3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는 전원합의제를 택하고 있다.현재 집행이사회의 의장은 갈루치 미국 핵대사이며 한일 대표는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과 엔도 일본 핵대사다.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은 한·미·일 3국에서 1명씩 맡되 총장은 미국측이 맡기로 양해가 되어있다.사무총장에는 보스워스 전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차장에는 우리측의 최영진 전국제경제국장과 일본측의 우메주 전외무성심의관이 각각 내정되어 있다.

3국은 콸라룸푸르회담 타결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뉴욕에 사무국을 설치,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KEDO의 구성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외적 얼굴」은 미국을 앞세웠다.그러나 실질적 운영은 가장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KEDO협정 제2조에는 「북한과 체결하는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1천Mw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자로를 제공한다」고 명시,KEDO가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