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1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대책은 우리사회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단안이다.특히 노령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불우아동의 생계보호수준을 현재 생계비의 70% 수준에서 98년까지 1백% 보장한다고 밝힌 것은 그간 경제 발전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 대해 삶의 의욕을 높이고 우리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으로 빈곤계층이 많이 줄었다.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인구비율도 86년 9.95%에서 95년 3.9%까지 계속 감소됐다.이제 빈곤유형도 많이 달라졌다.경제발전 초기의 실업위주 빈곤계층은 급속히 감소됐다.요즘은 노령 불구 폐질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빈곤이 주류다.빈곤유형이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단계에서는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간 경제발전에 급급해 사회적 여러 보장체제 마련을 미루어왔다.이제는 우리도 취약계층에 대한지원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대통령도 이번 보고 청취와 지시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은 공동체의식과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생산적 투자』라며 그간 소홀했던 복지투자를 꾸준히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당국은 물론 사회각계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복지비에 대한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에서 몇가지 점이 더 보완돼야 한다.그 첫째는 좁은 보호대상을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생활보호대상 가구와 비슷하게 어려운 데도 행정요건 미비등으로 대상에 들지 못하는 실질적 취약계층이 많다.그 다음은 보호내용을 좀더 확대 조정해야 한다.현보호내용이 식품 연료 의료서비스 공급위주이어서 주거 피복 교육 교통 통신등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보호대상 취약계층을 골라내는 데도 그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전문요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