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단체선거란 이번 4대 지방선거중 시·군·구의 장과 그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그것은 시·군·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초자치는 지방자치의 꽃이다.민주주의 기초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연계돼 있다.길 하나를 내는데 어떤 동네 앞을 지나가게 할것인가도,버스노선을 어떻게 바꿀것인가도 기초자치체가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같은 곳에서는 기초자치선거에 투표권자들이 후보자를 직접 만나보고 토론도 해본 다음 투표권을 행사하는게 보통이다.흔히 동네의 국민학교강당같은 곳에서 후보자와 주민들이 만나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진지함이 대단하다.바로 자기의 일상생활,자기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도시 지역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선거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언론이 광역단체장선거 같은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지만 기초자치에 대한 일반의 이해부족도 한 원인이다.또 4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헤아리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있는 점도 문제다.

이번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만 1만5천4백여 후보가 나와있다.수없이 걸려있는 현수막 홍수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느 이름이 어느선거에 나와있는지조차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어 무리한 선거운동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이번선거에서 가장 부정이 많을 소지가 있는 선거로 사직당국이 기초자치선거를 지목하는 것도 이때문이다.복합선거의 사각지대다.

지방선거를 나눠 치러야 하는것 아닌가하는 논의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나와있으며 어떤 후보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다.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의 피해는 주민 자신들이 보게 된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