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기능조정안은 집행기능의 축소를 통한 정책기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이번 기능조정은 통상 및 대외협력,금융,전매,출연연구기관과 소관위원회 등의 업무를 대폭 정비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조정내용 가운데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인삼관련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양한 것은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이다.그동안 홍삼은 품질유지를 명목으로 전매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품질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전매제도 폐지는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이다.

또 덤핑방지 관련 조사권과 외자도입관련 집행업무를 모두 통상산업부로 이관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조정에 속한다.제 2금융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은행감독원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것은 대표적인 집행기능의 축소로 바람직하다.지금까지 다른 기관에 위임해 온 검사업무를 완전 이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의 이번 기능조정은 그동안 비대화 내지는 공용화 여론을 불식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은 집행기능을 계속 축소하여 명실상부한 정책기관이 되어야 한다.동시에 정책업무 가운데 단순업무도 산하기관이나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를 긍적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재경원으로 부터 업무를 이양받은 부처나 산하기관은 업무이양을 이유로 기구를 확대하거나 인원을 늘리려 해서는 안된다.관련 부처는 자체 업무를 산하기관에 과감히 이양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인력을 새로 이양받은 업무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재경원의 집행기능 조정을 계기로 다른 부처도 집행기능을 산하기관에 과감히 이양,정책부서로 탈바꿈해야 한다.중앙부처는 정책기능 추진에 보다 충실해야 하며 그러려면 집행기능 이양은 불가피하다.특히 정부부처 통폐합이후 「공룡부처」가 된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의 집행기능 축소 및 이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