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인도적차원서 해법찾자”

북측이 체면불구하고 각국을 돌아다니며 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형편이 아주 다급해진 것은 분명하다.체제존립의 위협마저 느끼지 않았다면 북측이 그토록 중하게 여기는 체면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나섰을 리가 없다.

이러한 북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북측당국이 밉기도 하고 또 측은하기도 하다.어찌되었거나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울 때 느끼게 되는 비참함이란 실제로 당해 보지 않고는 짐작하기 조차 어려운 줄 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갖게 마련인데 하물며 내 형제자매임에 있어서랴.

북측의 동포들이 이와 같이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근본적 시각에는 남측에 사는 우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지 않은가 한다.다만 그 내용과 절차 그리고 순서에 문제가 걸려있다.한편에서는 정부간 공식절차에 따라 명분을 확실히 하고 정정당당하게 주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다른 한편에서는 북측당국의 생리로 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난감한 주문이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입장에 있다면 조건없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개진한다.

정부에서는 선명회의 대북곡물지원 의도를 알고 처음에는 군량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동조하겠다면서 완곡하게 불허방침을 표시하였다.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선행되지 않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는 뜻이었겠다.그후 북측이 일본에 까지 지원요청을 하자 우리 정부는 『무조건 쌀을 제공하겠다.그러니 구체적인 인도절차 협의를 위하여 남북당국간에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그러는 가운데 일본이 너무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렇게 앞질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이 모든 입장에는 각기 타당성과 문제점이 혼재함으로 우리는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남측당국의 구미에 맞기로는 북측이 공식적으로 남측정부에 쌀지원을 요청하고,남측에서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이에 대하여 선처를 해준 연후에 나머지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일게다.그러나 북측은 자신의 그런 모습에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정부가 지금의 자세를 끝까지 고집하려한다면 북측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북측이 실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판단한다면 대일전후 배상금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어 보려 할는지도 모른다.북측이 굶주린다 하여 바로 그 이유 때문만으로 남측에 백기를 들고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종당에는 물론 북측이 군사적으로 항복하는 결과로 끝나겠지만,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통일은 북측이 굶주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북측이 보다 잘 살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일반주민들이 모두 알아차리고 지난 일을 뒤돌아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북측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날 때라야 비로소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떠한 묘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묘수를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관점으로돌아가,이 사안을 인도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인도적인 차원에 국한시키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측 적십자사간의 접촉으로 피차간에 과욕이나 체면손상 없이 이 일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더 너그럽게 하기로 하자면 이 문제를 조용히 끝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떠들썩하게 생색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대두되는 사안마다 단판에 확실하게 결판내려고 하는 성급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북측의 식량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북측의 열악한 형편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세월을 두고 북측이 스스로 「주제파악」을 하면서 자신에 걸맞는 위치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방법이 아닌가 한다.<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