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자금지원 않고 직기등록제만 실시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직물산업의 합리화조치가 97년 말까지 2년 반 더 연장된다.그러나 자금지원은 않고 직기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직기등록제만 연장·실시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86년부터 시작된 직물 합리화조치를 6월 말로 끝내고 직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합리화를 연장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과당경쟁을 막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따라서 정부와 민자당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 「직물산업의 합리화조치가 6월 말에 끝날 예정이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합리화를 해제할 뜻을 비쳤었다.그러나 직물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직기의 신·증설 제한을 풀 경우 직물원사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대거 참여,과당경쟁이 예상돼 자금지원은 않고 직기등록제만 연장키로 최근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직물 합리화조치는 지금까지 3년씩 두차례 연장돼 이번에 연장되면 총 11년 6개월이나 지속되는 셈이다.그동안 직물업체에 연 7%인 합리화자금 2천9백30억원이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됐고 노후직기의 폐기를 전제로 한 신·증설 허용과 각 시·도에 직기를 등록하는 직기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됐다.합리화조치로 직물산업의 자동화율과 생산성도 높아져 지난 해 88억달러 수출을 기록,제2의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통산부 관계자는 『섬유산업 중 봉제와 염색업이 고전하는 반면,직물은 반도체에 이어 올해 1백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합리화조치를 풀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검토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93년 2차 연장때 더 이상 합리화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