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시민 1백여만명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도시비대화 방지 및 생산노동력화와 체제위협 불평불만세력 제거등 다목적용이라고 한다.우리는 식량난사태와 함께 이것이 북한체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한다.
공산당통치기반 조성을 위한 크메르루주의 무자비한 프놈펜시민 축출사태를 연상시키는 북의 1백만시민추방은 그대로 북한정권의 체제유지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식량과 공포를 무기로 정보차단과 분열을 통해 다스리는 공산당통치에서 인구집중화는 최대한의 기피요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은 세계적인 사회주의 몰락과 김일성사망등으로 사상최악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인구 2백만명이 통치수용한계라는 평양인구의 3백50만명화는 당연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평양뿐 아니라 북한전역에 걸친 불필요하고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정보유통과 불평불만세력 확대재생산의 온상이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량인구 백만의 추방은 그런 위험의 완화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불만세력의 양산 가능성이다.북한에서 평양거주는 최상의 특권이다.아무리 공산당폭력이 무서운 북한이지만 그것을 박탈당하는 1백만은 일단 잠재적인 불만세력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그점 모를 리 없다.그럼에도 대량추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증거다.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아닌 스스로의 질서 있는 개혁과 민주화를 통한 공존과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식량난과 평양인구 강제축소등은 정반대의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특히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내분과 혼돈사태도 상정한 모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북한 스스로 개방 개혁에 나서고 한국식량 긴급원조를 요청해 올 수도 있다.통일기금의 조성을 서두는 것도 대비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공산당통치기반 조성을 위한 크메르루주의 무자비한 프놈펜시민 축출사태를 연상시키는 북의 1백만시민추방은 그대로 북한정권의 체제유지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식량과 공포를 무기로 정보차단과 분열을 통해 다스리는 공산당통치에서 인구집중화는 최대한의 기피요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은 세계적인 사회주의 몰락과 김일성사망등으로 사상최악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인구 2백만명이 통치수용한계라는 평양인구의 3백50만명화는 당연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평양뿐 아니라 북한전역에 걸친 불필요하고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정보유통과 불평불만세력 확대재생산의 온상이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량인구 백만의 추방은 그런 위험의 완화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불만세력의 양산 가능성이다.북한에서 평양거주는 최상의 특권이다.아무리 공산당폭력이 무서운 북한이지만 그것을 박탈당하는 1백만은 일단 잠재적인 불만세력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그점 모를 리 없다.그럼에도 대량추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증거다.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아닌 스스로의 질서 있는 개혁과 민주화를 통한 공존과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식량난과 평양인구 강제축소등은 정반대의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특히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내분과 혼돈사태도 상정한 모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북한 스스로 개방 개혁에 나서고 한국식량 긴급원조를 요청해 올 수도 있다.통일기금의 조성을 서두는 것도 대비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1995-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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