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평가 흔드는 치맛바람 우려/새 고입제도 하향편준화 해소/「교장·교사 초빙제」 지역차 조장할듯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고는 하나 제도로 정착돼 시행되기까지에는 갖가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도는 좋지만 실제 제도화하기 어렵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안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삼는 대학의 신입생선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은 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정이 가능하지만 생활기록부는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고 점수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 자체의 판단이 당락을 결정짓게 되므로 입시부정을 부를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혁안이 대학별·학부별·전공별로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대학마다 다른 입시제도에 수험생이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측의 입시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 자체의 공정성확보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생활기록부의 요소 가운데서도 공정성확보가 특히 어려운 부분은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의 평가라고 예견되고 있다.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고교에서의 「치맛바람」이 우려되고 있다.

생활기록부의 공정성보장을 위해서는 교사연수나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교평준화해제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도 주고 추첨제의 기능도 살린 절충식의 새 고입제도는 자칫 「요행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선지원후추첨방식의 새 제도는 경쟁에 의한 입학의 여지가 없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추첨하는 아파트추첨식이어서 과연 하향평준화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하향평준화를 해소하려면 우수한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 고급인력으로 커나가야 되지만 절충식제도는 추첨식과 사실상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5% 확보문제도부처간 의견이 모아졌고 9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확충된 예산만으로 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개혁제도가 아니더라도 신도시 학교신설과 노후시설개선,대학시설확충에 당장 필요한 재원만해도 11조4천억원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과연 개혁안에 들어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실제 도입할 수 있는지도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장기적인 추진안으로 제시됐지만 학점은행제와 시간제·등록제 같은 제도도 시행에는 우리의 대학실정으로 보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교사초빙제도는 지역간 격차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이현청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상류층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서 재력을 동원,우수한 교사를 다수 초빙해간다면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