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국들/반덤핑조치 무기화/미·EU 판정사례 그대로 이용

아주국들/반덤핑조치 무기화/미·EU 판정사례 그대로 이용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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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수,“상화보복 초래… 자제 필요”

【마닐라 AFP 연합】 서방의 반덤핑조치 대상이었던 아시아 개도국들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29일 주장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케네스 애벗 교수는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은 사태발전이 다자간 무역체계의 목표인 개방성·투명성·비차별성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한국·대만·태국·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로부터 잦은 반덤핑조치를 당해왔다.

그는 아시아지역이 미국을 비롯,반덤핑 조치를 자주 이용하는 국가들의 비교적 엄격한 법을 모형으로 자국의 기존법규를 고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하기 시작했다며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각각 국가별 반덤핑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5-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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