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선거법 위법 아닌가”선관위에 질의서/민주/“순수 통일강연… 특정후보 지지 않을것”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호남지역에서 잇따라 강연에 나서는 데 대해 민자당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여수고총동창회 초청으로 강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호남에서만 8차례에 걸쳐 연설을 할 계획이다.시기적으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인 만큼 순수한 통일강연이라는 김 이사장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특히 지난 92년 대선 패배 이후 첫 호남 방문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자당 전남도지부(위원장 정시채)는 24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성명까지 내면서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질의서의 요지는 ▲공항 등 공개장소에서 연호·도열·행진하는 행위 ▲3천여명을 동원,연설회를 갖는 행위 ▲민주당 후보 지지 발언행위 ▲고교동문회 등 특정단체 초청강연회에서민주당 후보 지지 유도행위 ▲1백여명의 인원에게 식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등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물론 이같은 행위들은 단지 예상에 불과하다.
선관위도 『상황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운동기간(6월 11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국강연회를 갖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참석대상 및 연설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도 선거법의 내용을 잘 아는 김 이사장이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위법시비까지 제기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김 이사장이 호남정서를 다시 자극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그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방선거에서 그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된다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당 전남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그의 호남강연 계획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아태재단측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즉각 반발했다.아태재단측은 『강연은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갖는 것』이라며 『강연에서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항이나 연설회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그 자체가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박대출 기자>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호남지역에서 잇따라 강연에 나서는 데 대해 민자당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여수고총동창회 초청으로 강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호남에서만 8차례에 걸쳐 연설을 할 계획이다.시기적으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인 만큼 순수한 통일강연이라는 김 이사장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특히 지난 92년 대선 패배 이후 첫 호남 방문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자당 전남도지부(위원장 정시채)는 24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성명까지 내면서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질의서의 요지는 ▲공항 등 공개장소에서 연호·도열·행진하는 행위 ▲3천여명을 동원,연설회를 갖는 행위 ▲민주당 후보 지지 발언행위 ▲고교동문회 등 특정단체 초청강연회에서민주당 후보 지지 유도행위 ▲1백여명의 인원에게 식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등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물론 이같은 행위들은 단지 예상에 불과하다.
선관위도 『상황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운동기간(6월 11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국강연회를 갖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참석대상 및 연설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도 선거법의 내용을 잘 아는 김 이사장이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위법시비까지 제기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김 이사장이 호남정서를 다시 자극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그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방선거에서 그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된다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당 전남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그의 호남강연 계획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아태재단측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즉각 반발했다.아태재단측은 『강연은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갖는 것』이라며 『강연에서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항이나 연설회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그 자체가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박대출 기자>
1995-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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